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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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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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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4 선고 2016나2036766 판결
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6년
2. 대구지방법원 2016.08.12 선고 2015구합1658 판결
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11351 판결
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
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세법
지방세법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7.25 선고 2013누52386 판결
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3년
6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605 판결
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3887 판결
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8. 수원지방법원 2013.05.15 선고 2012구합11103 판결
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전기사업법
2012년
9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
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
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
부가가치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1 선고 2011누17716 판결
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2. 부산지방법원 2011.10.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
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3. 대구고등법원 2011.07.22 선고 2011누557 판결
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헌법
14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11두2774 판결
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5. 대구지방법원 2011.01.26 선고 2010구합2915 판결
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외무역법 시행령
헌법
2009년
16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7두22863 판결
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7. 대구고등법원 2009.04.03 선고 2008누1185 판결
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정된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함[국패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08년
18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120 판결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19. 서울고등법원 2008.07.22 선고 2008누2134 판결
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4020 판결
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1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두25022 판결
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[국승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2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7 선고 2007누6399 판결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23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7 선고 2007구합35029 판결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7 선고 2007구합35654 판결
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세 환급을 얻기위한 가공거래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대외무역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2007년
25. 부산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1668 판결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6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6 선고 2006누17101 판결
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환급에 관한 특례법
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27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15622 판결
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(금지금)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8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5누26337 판결
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동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환급에 관한 특례법
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29. 서울고등법원 2007.05.30 선고 2006누26471 판결
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환급에 관한 특례법
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30. 창원지방법원 2007.04.12 선고 2006구합956 판결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패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
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2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0 선고 2005누30121 판결
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6년
33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1 선고 2005구합37298 판결
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4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
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특례법 시행령
환급에 관한 특례법
35. 서울행정법원 2006.05.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
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대외무역법
대외무역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
특례법
특례법 시행규칙
특례법 시행령
환급에 관한 특례법
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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